1. 뉴스/공지사항
  2. 유용한 사이트링크



취업이민청원 (I-140) 급행서비스 시행

조회 수 27608 추천 수 0 2011.01.03 18:38:46

<2006-08-22 오후 3:37:00>

 

안녕하십니까? 김영옥 인사 드립니다.

오늘 (8-21-2006) 국무성 발표에 의하면, 취업이민 청원서인 소정양식 I-140 도 오는 8-28-2006 부터 $1,000 의 급행료 (premium processing fee)를 받고 급행처리수속 (premium processing)을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3순위 전문직, 혹은 숙련직에 해당되는 청원서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동기, 그리고 어떠한 분들이 이 제도를 필요로 하거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자 신청전 petition을 필요로 하는H, L, O, P 청원서, 그리고 현지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할 시 소정양식 I-129 작성을 필요로 하는 E, R 비자 신청 시 이미 속성제도가 채택되어 지난 몇 년간 활용되어 왔습니다.

속성처리 (premium processing)는 이민국이 서류 접수 15일 이내에 승인, 거부, 혹은 추가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적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서류 처리 기간을 줄여 보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속성제도가 유용하게 사용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1,000의 추가비용 부담이 단점이기도 하지만요.

이번에 발표된 I-140속성제도는 현재 H-1b비자로 체류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무성에서 공식적인 동기를 발표하지 않은 바 “개인적”인 견해로 표현합니다.

H-1b, 일명, 전문직 임시취업자 (temporary professional worker’s visa)는 그 비자로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번에 3년, 그후 3년 연장해 최장 6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 고용주의 변동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 신분으로는 6년간의 체류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 추가 연장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신 분들은 한번에 추가로 1년씩, 혹은 3년씩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이민을 위해 노동국에 노동성허가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류가 1년, 혹은 그 이상 계류 중이신 분;
2. 취업이민 청원서인 소정양식 I-140 수혜자로서 접수 후 1년, 혹은 그 이상 계류 중이신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 수혜자로서 이미 청원서 승인을 받으신 경우 입니다.

상기 1번, 혹은 2번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한 번에 1년씩, 계속 추가 체류연장이 가능합니다.

상기 3번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한 번에 3년씩 계속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기 아무것에도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본국으로 되돌아가 1년 후에 다시 6년이 시작되는 H-1b비자로 입국하거나 아예 취업이민 수속을 본국에서 마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혹은 H-1b 비자에서 다른 체류비자로 바꾸어 합법 체류를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은 일단 취업이 중단됨으로써 고용주에게, 그리고 본인 해당자에게 오는 불편 내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속성으로 소정양식 I-140을 승인 받음으로써 추가 3년씩 취업이민 쿼터가 풀릴 때까지 합법체류 내지 지속적인 합법 근무로 인해 양쪽의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새로운 시행령의 동기 내지 효율성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3순위 전문직, 혹은 숙련직에 해당되는 청원서 (I-140)만 급행제도로 시행이 되는가? 우선 3순위 숙련직 내지 전문직은 이민 쿼터제한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많은 H-1b비자 소지자들은 보통 3순위 전문직에 해당됩니다. 또한 중국과 인디아 출생 국가를 제외하고는 취업이민 1, 2순위 문호는 거의 지속적으로 완전 개방되어 있는 바 상기 추가 연장이 허용되는 1, 2, 3항에 해당이 안되어도 청원서 I-140과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 서류인 소정양식 I-485를 동시 접수 할수 있음으로 체류 신분이 단절되는 경우를 피할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속성제도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무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이유는 1순위의 다국적 기업 간부직, 혹은 각 분야의 특기자, 그리고 2순위의 경우 국익 특기자, 각 분야의 특출한 전문인 등등은 심사가 워낙 세밀하고 심도 깊게 진행되어야 하는 바, 또한 여러 심사기준의 이해 내지 다양성으로 인해 도저히 급행 심사기간인 15일 이내로의 업무 파악내지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명확히 이해할 부분은 청원서 I-140가 급행으로 처리되었다고 영주권을 빨리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자의 우선 순위 날자 적용은 급행 여부를 떠나 똑같이 적용 받는 것입니다. 즉, I-140급행 여부에 상관없이 문호가 풀려야 영주권 신청 서류인 소정양식 I-485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sort
81 미국에서 결혼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법적 효력이 있을까 39201
80 영주권 카드 갱신, 재발급 신청서 접수주소 변경 35075
79 I-90 영주권 재발급 갱신 신청 접수처 변경 32355
78 SEVIS 관련 정보 -이민세관국 (ICE) 31584
77 불체자 운전면허 가능 30052
76 Hurricane Sandy Closes Multiple Offices 28802
75 시민권 신청서 (N-400) 접수처 변경 (1/22/2009) 28480
74 House G.O.P. Open to Residency for Illegal Immigrants 27669
» 취업이민청원 (I-140) 급행서비스 시행 27608
72 I-130 가족이민페티션 접수주소 변경 27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