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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도 추방

조회 수 13245 추천 수 0 2011.01.03 18:27:11

<2003-09-03 오후 4:55:00>

 

911테러 사건 이후로 이민법이 더 강화되고 있으며, INS(Immigration & Naturalization Service)가 CIS(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 로 바뀌면서 새로운 방침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과나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을 불안하게하는 새로운 방침을 세우고 빠르면 10월1일부터 새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 수속하는 BCIS(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이민서비스국)에서만 이민법원 출두명령 (Notice to Appear)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새 방침이 시행될 경우 영주권 신청서 등 대다수 이민관련 신청서를 처리하는 서비스센터가 서류를 검토한 후 추방대상 범법행위를 발견하면 신청자에게 직접 출두명령(Notice fo Appear)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2001년 4월을 마감으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245(i) 조항에 해당되는 전과범이 아닌 단순한 불법체류신분 신청자로 이미 $1000 벌금과 함께 I-485 신청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번 방침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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