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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법안, Dream Act란?

조회 수 17462 추천 수 0 2011.01.03 18:30:33

<2003-10-27 오전 8:53:00>

 

10월 23일 상원 법사위원회(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에서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 드림 액트(Dream Act: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of Alien Minors Act of 2003)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수정안을 상원 전체 회의에서 고려하는 조건안에 일단 통과되었습니다.

드림 액트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와 적어도 5년이상 체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덕적인 자녀에게 합법체류 신분 즉 6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을 부여하고, 그 기한내에 밑의 2가지중에 한가지를 충족시킬 경우 정식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첫번째로는 2년제 대학 이나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양호한 도덕성을 가진 소유자여야합니다.
두번째로는 적어도 2년이상 미국 군 복무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16세 이전에 입국자로서 범죄사실이 없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군 복무나 대학과정 2년 이상을 이미 마친 사람에게는 현재의 나이와 상관없이 6년대신 3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고, 3년의 조건부 기간동안 역시 범죄 사실이 없으면 정식 영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 'Dream Act' 는 구제 대상 청소년들이 저질은 죄가 아닌 그들의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입국하고 또 같이 주거한 죄 밖에 없는 이유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키울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주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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