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뉴스/공지사항
  2. 유용한 사이트링크



새 주지사가 불체자에게 미치는 영향

조회 수 13134 추천 수 0 2011.01.03 18:29:11

<2003-10-09 오후 5:00:00>

 

10월8일 라디오코리아 뉴스 시간에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새 가주 주지사가 됨으로써 불법체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민법전문 변호사로써의 의견이 발표되었던 내용입니다. 김영옥 변호사 법률그룹의 강지일 수석 변호사입니다.

가주 주지사의 권한으로 연방 이민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민자의 혜택이나 제제사항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더러 여러 면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체류자의 의료혜택, 자녀 교육, 지역 경찰들의 이민법 집행 권한의 범위, 그리고 얼마전에 데이비스 주지사가 서명한 불법체류자 운전 면허 취득 허용 법안 등 일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로서 가주 주지사로 당선되기까지는 배후에 친이민보다는 반이민세력이 주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민자나 이민 희망자에게 불안감을 제기 할 수 있지만, 슈워제네거 본인도 이민자일뿐더러 캘리포니아의 무시할 수 없는 수많은 이민자들을 감안할 때 극단적인 반이민정책을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31 이민국 신청서 e-file 접수 확대적용 19418
30 이민국 신청서 접수비 인상 14840
29 2005 회기년도 H-1B 비자 신청 4월 1일부터 가능 12978
28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법안 무효화 14871
27 회계년도 2002년 직업별 H-1B 비자 승인 통계 13275
26 꿈의법안, Dream Act란? 15240
25 회사 소개 브로셔 배부 13694
24 종교이민 문호 부활 15475
» 새 주지사가 불체자에게 미치는 영향 13134
22 미국 비자 심사 더욱 더 까다로워질 예상 13097